2018년03월24일 8번

[과목 구분 없음]
｢형사소송법｣상 압수물의 환부 및 가환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① ㉠㉡
② ㉡㉣
③ ㉢㉣
④ ㉠㉡㉢

(정답률: 68%)

문제 해설

압수물의 환부는 압수물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는 것을 말하며, 가환부는 압수물의 가치를 현금으로 변환하여 반환하는 것을 말한다. 따라서, 압수물의 환부와 가환부는 모두 압수물의 반환에 관한 사항이므로 "㉢㉣"이 정답이다. "㉠㉡"은 압수물의 보관과 관련된 사항, "㉡㉣"은 압수물의 인계와 관련된 사항, "㉠㉡㉢"는 압수물의 폐기와 관련된 사항을 나타낸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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